2022년부터
출산시 200만원 지급
영아수당 최대 50만원/월 지급,
육아휴직 혜택 확대!
안녕하세요!
해를 거듭할수록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져가고 있는데요. 작년 출산율 0.918명에 이어 올해에는 0.8명대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젊은 층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깊어져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출산을 고민하고 있는 젊은 부부들의 부담을 해소하고자, 출산율을 증대시켜보고자, 정부는 12월 15일 제 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 계획을 확정하고, 여러 제도들을 내놓았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2년부터 출산 시 어떤 혜택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첫만남 꾸러미 제도
첫만남 꾸러미 제도는 2022년부터 출산시 2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지급한 금액의 사용 용도는 제한이 없습니다.
현재 임신부에게 지급하고 있는 국민행복카드 충전 금액은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증액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임신 후 출산 시 총 300만원이 지급됩니다.
출생 신고 시 (자녀 수에 따라) 지급되는 출산 축하금도 있기는 하지만, 이건 지자체마다 다르기 때문에 논외로 하겠습니다.
2. 영아수당 지급
만 0~1세 영아에게 매월 일정 수당을 지급합니다. 2022년 월 30만원으로 시작해서 2025년 월 50만원까지 인상됩니다.
태어나서 2년간 월 일정 금액을 지급받게 되는 것이죠. 이 영아수당은 현재 만 7세 미만을 대상으로 월 10만원이 지급되는 아동수당 외에 추가로 지급됩니다.
영아수당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양육수당과 연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양육수당은 양육방식에 따라 다르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가정 양육의 경우, 생후 12개월까지 월 20만원, 24개월까지 월 15만원, 그 이후 만 5세까지 월 10만원이 지급되고,
어린이집이나 시간제 보육을 이용할 경우 양육수당이 가정에 지급되지 않고, 기관에 지원금 형태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향후 '22년부터 시행되는 영아수당은 양육방식과 무관하게 24개월까지 (시기에 따라) 월 30~50만원이 지급되며, 어린이집과 같은 기관에 아이를 맡길 경우, 보육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런 차이점이 있으니, 향후 어린이집과 같은 기관들의 보육 비용 변동 폭에 따라 유불리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네요.
3. 3+3 육아휴직제
생후 12개월 미만 자녀가 있는 부모가 모두 3개월씩 육아휴직을 하면 각각 월 최대 300만원(통상임금 100%)을 지급합니다.
출산 후 가장 힘들다고 하는 초기 3개월을 부부가 함께 지내면서 어려움을 상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부부가 함께 3개월을 육아휴직할 경우 최대 급여는 첫 달 400만원, 둘째 달 500만원, 세째달 600만원 총 1천 500만원이 됩니다.
출산 후 소득 감소 완화를 위해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을 높이는데요.
현재 휴직 1~3개월은 통상임금의 80% 지급, 4~12개월은 통상임금의 50%를 지급했었는데, 앞으로는 기간에 상관없이 일괄 80%를 적용합니다.
상대적으로 잘 지켜지기 어려웠던 중소기업의 육아휴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내놓았습니다.
중소기업에서 영아 돌봄을 위해 휴직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 3개월간 월 200만원의 지원금을 기업에 지원합니다.
또한 육아휴직자가 회사에 복귀한 후 1년 이상을 유지한 중소, 중견기업에는 세액공제 혜택이 기존 5~10%에서 15~30%로 확대가 됩니다.
육아휴직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임금근로자뿐아니라 특수근로종사자, 예술인,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도 육아휴직을 이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하네요.
출산율을 증대시키고, 젊은 엄마 아빠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다양한 제도들을 기획하고 실행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향후 명확한 실행력을 보여주었으면 좋겠네요.
출산을 계획하고 있으신 분들께 좋은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추가되는 정보가 있으면 업데이트 포스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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