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 많고 탈도 많던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 신청일이 9월 6일로 확정되었습니다. 여러 지원 내용 중에서 대부분의 국민에게 해당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의 지급 대상, 지원 금액, 신청방법, 사용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2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위축되어 있는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을 주기 위해 정부에서는 지속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 국민이 지급 대상이었던 작년 2020 재난지원금에 이어서 이번 5차 재난지원금에도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에게 지급 예정이어서 큰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급액은 국민 1인당 25만 원입니다.
"지급 대상"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이야기하는 지급 대상은 '올해(2021년) 6월에 부과된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재난지원금 선정기준액보다 낮은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 소득 하위 80% 가구가 해당되며,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게는 보다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국민 90%가 지원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이전 2020 재난지원금과 거의 유사합니다. 카드사 홈페이지나 어플에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신청하거나, 지자체 지역상품권 홈페이지나 어플에서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오프라인으로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9월 13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세대주가 일괄 신청했던 2020 재난지원금과는 달리 이번에는 성인이라면 개인별로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고,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처와 사용기간"
지급받은 지원금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지역상품권 사용처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작년에 사용해본 경험으로 활용하시면 될 것 같네요. 이번 국민지원금은 올해까지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 유의하셔서 4개월 안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5차 재난지원금을 논의하던 시기에 참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전 국민 일괄 지급 vs. 선별 지급 문제로 여야 많은 논의 끝에 결국 선별 지급으로 결정되었는데요. 경기도에서는 추가로 이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도민들을 모두 포함하는 제3차 경기도 재난 기본소득 지급에 대해 이야기한 바 있는데요. 아직 명확한 지침은 발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최대한 많은 국민들이 지급받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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